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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이란? 처벌 기준과 폐지 논란

2025년 06월 17일2025년 06월 14일 로 래빗남
촉법소년이란? 처벌 기준과 폐지 논란

촉법소년이란 만 10~14세 범죄자를 뜻하며,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 처벌 기준, 보호처분 종류, 연령 하향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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